이사하면 전입신고는 기숙사도 필수 - 위장전입 처벌과 벌금
새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학군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진학 배정 학교가 달라지죠.
좋은 학군의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도 전세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기꺼이 이사를 갑니다. 맹모삼천지교의 역사는 깁니다. :)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가도, 전월세도 해야 하는 필수 행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든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숙사 전입신고
그럼 자가나 전월세가 아니라 기숙사도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숙사는 말 그대로 진학한 학교와 연관이 있고, 학교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관리하므로, 전입신고 또한 독려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부동산 청약 관련한 문제로 말이죠.
청약은 가점으로 1순위 당첨 확률을 높이는 계획을 세워야 당첨에 한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그중 부양가족 1명당 5점이므로,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가 기숙사로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의도치않게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숙사가 아닌 통학이나 자취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장전입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사는 곳과 관련하여 교육, 부동산 등 많은 행정 절차를 따라야하고, 그렇게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사하지 않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고 하죠.
학군 위장전입
학군 위장전입은 입시 관련하여 좋은 학군이나 농어촌특별전형을 위해서라든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학군지에 사는 가족, 친척, 지인의 집에 자녀를 옮겨 놓고 학교 배정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허위로 신고된 전입은 삭제되고, 허위 신고자는 3년 이하 강제노역복무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상 위장전입 사안만으로 경찰이 조사를 벌인다거나 처벌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이나, 누군가의 위장전입신고 등으로 적발이 될 경우 확실히 실거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므로 경찰 조사 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청약 위장전입
또 아파트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으로 1순위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가입기간 등은 모두 쉽게 만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당락을 결정하는 점수인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4인 가족 무주택 세대주가 채울 수 있는 최대 가점은 69점인데, 만약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전입 시켜놓으면 →74점 →79점 순으로 청약점수가 높아져 1순위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등으로 부적격 판정이 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청약은 자격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되고 부당한 청약이익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벌금을 그 금액의 3배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는 그 자격이 적격한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받습니다.
실거주 요건 위장전입
조정지역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실거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은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차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위장전입인 셈인데, 본인도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고, 세입자도 차후 보증금을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요건 폐지는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빠르게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위장전입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주는 글이 되어버렸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전달하려는 바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
정리하자면,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위장전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요건'같이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강조 한 번 더 할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