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겪지 못한 것 중에 '높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나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직장인이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 책정을 했다면,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재산, 차량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고, 사람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그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었던 '자동차'는 제외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완화합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달 내 공포되고,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고, '재산'에 대하여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10% 비중으로 부과한다고 하니 재산 전체에 보험료를 적용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왜 근거 없이 세금 걷는 건 세계 최고일까요? ㅎㅎ
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온 이유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합니다.
소득 파악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보 당국은, 이들이 탈루를 할 것이다라 보고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시켜 보험료 부과를 해왔던 것입니다.
추정에 의한 보험료 부과였다는 것이죠.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에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데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식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하여는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겨 부과 대상 자동차가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계산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소득과 개인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1단계 1억원 (올해 2월), 2단계 2억원, 3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보험료를 없애고 고액 재산가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연구용역대로 간다면 2028년까지 계속 인하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아예 없어졌으면 합니다.
혹 이것도 '부자감세'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생직장 다니실 건가요? 아니 다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결국 '내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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