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보호시설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합니다.
군사보호시설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그린벨트는 '국민의 불편'을 기준으로 해제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출처=경향신문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여의도의 몇 배, 1억300만평이라고 하는데, 이 문구, 이 숫자 어딘가 익숙합니다.
바로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면적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발표했었습니다.
출처=한겨레, 2021년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 기사
실제로 해제되고 건물이나 주택이 지어지는 등 개발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는 노태우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정부와 지난 문재인정부까지 꾸준히 실행되어 온 일입니다.
출처=연합뉴스, 2021년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기사
추측하건데, 이번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옳다고 판단되는 일이면 지난 정부들의 기조를 이어 정책을 추진해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서산 비행장 주변 군사보호시설 해제로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새로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을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또 당진에는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 혁신파크를,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고, 아산에는 경찰병원을 건립해 지역 의료 체계를 보강한다는 구상입니다.
단지 어디 어디를 개발 제한 해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출산율이 떨어지며 지방 소멸이 되어가는 요즘,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고무적인 개발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사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방의 군사지역보다는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그린벨트는 우리말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도시 주변 녹지 보존을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창원의 주변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개발 제한을 해오고 있습니다.
출처=나무위키, 2001년 이후 그린벨트
지도만 봐도 한눈에 괜찮은 입지들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서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녹지만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사람이 사는 취락지구가 있어, 건물을 새로 짓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신고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는거죠.
그리고 나무와 숲으로 이루어진 녹지가 주를 이뤄야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농지가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비닐하우스 등으로 변모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써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린벨트 개발이 제한되며, 서울에 근접한 그린벨트가 혼합된 시흥시, 남양주시, 의왕시 등은 큰 덩어리로 묶이지 못하고 부분 부분 개발되며 매력적인 도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접 그린벨트를 벗어난 곳들이 난개발되며 용인시, 광주시 같은 수도권 도시들이 대안 주거지로 떠올랐지만,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다는 것은 출퇴근을 위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도로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는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며, 그야말로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투자를 위해서도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 주택 및 건물 신축과 해제 권한 그리고 이축권
Greenbelt, GB, 그린벨트. 그린벨트 뜻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GB는 1971년 7월 서울에 처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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