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혜택이 뭐 있지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며, 공항 라운지 이용이나 콘도 할인이라든지 몇 가지 쓸만한 것도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라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 ㅜㅜ
어쨌든 생각난 김에 모범납세자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사회적 존경과 우대라니 취지가 대단합니다.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납세를 통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모범납세자 기준
모범납세자는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이며, 법인인 경우 결정세액이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5백만 원 이상인 자 중 선발하여 포상 또는 수여합니다.
다만, 중소, 소상공인의 경우 세액 기준은 면제됩니다.
|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
|
일반분야
|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세 5천만 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소득세 5백만 원 이상인 자)
|
||
|
중소·소상공인분야
|
* 추천 기준일(2019.10.11)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세액 기준 없음
* 법인사업자 :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주위에 보면 난 세금 성실납부자인데 왜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안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발기준으로 미루어보아, 종합소득세를 잘 내야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ㅎㅎ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선정일부터 3년동안(지방청장 ·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 ·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 매각의 유예 시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인천국제공항 납세 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사용가능하다고 포스팅 한 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국세 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혜택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을 10%~30% 할인 제공합니다.
무역 보험 우대
선정일부터 3년간(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합니다.
공항 출입국 우대
발급일부터 3년간(국세청장 · 지방청장 표창은 2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선정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의료 시설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을 제공합니다.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 · SGI서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를 할인합니다.
기타
소노인터내셔널(전 대명리조트) 콘도 요금 할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방부 ·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을 합니다.
모범납세자 증명
혜택 중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을 하려면 증명서를 보여주고 모범납세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을 하고 차에 두고 다니거나 지참해야 하는데요. 어디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자동 확인되고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ㅎㅎ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에서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을 기입하고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이상과 같이 모범납세자의 여러 가지 혜택을 나열했지만, 역시 무엇보다 세정 혜택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TV를 보면 연예인들 모범납세자로 표창 받는 게 가끔 뉴스로 나오는데요.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모범납세자의 세무조사 혜택은 연예인 뿐 아니라 사업자가 그만큼 투명하고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공인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깨끗한 돈으로 부자가 되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표창의 대상이 모범납세자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