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정부로부터 언급되고 단통법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단말기유통법 상 법 개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발의가 되고 통과되어야 적용 단통법 폐지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므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므로 조만간 되지 않을까란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단통법 이전엔, 핸드폰 단말기를 살 때 이동통신 3사 (SK, KT, LG U+)에서 주는 보조금이 기기와 매장에 따라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여기저기 오프라인 매장 발품을 팔아야 최저가에 단말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최저가라고 '느껴지는'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었죠. :)
핸드폰 구입의 추억
그 시기에는 핸드폰을 사러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핸드폰 매장이 모인 곳에 가야 서로 경쟁해서 고객을 유치한다는 생각에, 그런 곳에 가서 직접 얘기하고 계약했습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었는데, 얼핏 부평지하상가와 강변테크노마트 등이 생각납니다.
당시 테크노마트에 가서 핸드폰 매장이 모인 층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슈웅- 올라가면, 다닥다닥 붙은 핸드폰 매장들의 매니저들이 일제히 올라오는 사람들을 쳐다본 기억이 납니다.
출처=신도림테크노마트 방문자리뷰
'I' 인 사람은 쭈뼜하죠.
그리고 걸어가는 길목의 매장마다 매니저들이 계산기를 뚜들겨 숫자를 들이밀며 "얼만지 보고 가세요. 최저가에요."라고 호객행위를 하는데, 무서울 정도였죠.
정신없었습니다. ;
대부분 사람들은 첫 몇 집은 건너뛰고, 당황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눈에 띄는 매장에 슬쩍 슬쩍 물어보며 흥정을 했습니다.
한 세 네 군데 가다 보면 대략 원하는 모델의 매매가가 머릿속에 잡히고, 그때까지 봤던 매장 중 최저가를 얘기했던 곳으로 가 계약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대략 몇 시간은 걸리는 일이었죠. 지금 떠올려봐도 머리가 지끈- 거립니다. ㅎㅎ
핸드폰을 '산다는 일'은 그만큼 머리를 써야 하고, 기가 빨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단통법 이후 상황
그런데 단통법 이후엔 모든 곳의 단말기 값이 평준화되었습니다.
매장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 배포한 단말기 가격표를 구비하고 동일가에 팔기 시작했죠.
더 이상 여러군데 매장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테크노마트를 가지 않고, 동네 핸드폰 매장을 가거나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도 된 거죠.
이것만 봐서는 단통법의 장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전 사용했던 단말기들에 비해 비싸게 핸드폰을 사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엔 보통 핸드폰을 2년 만에 교체했는데, 단통법 이후에는 3년, 4년.. 어쩌다보니 저도 지금 7년째 아이폰 xs를 쓰고 있습니다. ㅎㅎ
이통사야 통신요금을 받으니 상관없지만 제조사 매출은 줄어든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것이 핸드폰 기계값이 프리미엄이다 뭐다 하며 100만원을 넘어 200만원 가까이 가며 제조사 이윤은 또 역대급이 되어왔습니다.
단통법과는 관계없이 시장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규제는 필요없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연결해 많은 글들을 포스팅해 왔는데, 결국 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파는 시점에 얼마나 이익을 보느냐에 있고, 그 과정의 중간과 끝에 과도하다 생각되는 규제들은 없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남겨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단통법 폐지' 또한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처=SBS뉴스 정부의 민생토론회
과거부터 삶의 필수품은 '의식주'였지만, 이제는 '의식주폰'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경제를 논함에 있어 '주'에 해당되는 '부동산'과 '핸드폰+통신비' 관련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통사 중 한곳을 다니는 친구가 단통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글로 한 번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보수당(새누리-이명박)에서 발의되어 통과까지 되었는데, 이후 보수(박근혜)-진보(문재인) 집권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통신비용은 '의식주폰'처럼 인식될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졌고, 관련 법안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몰리면 지지율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보는 다릅니다. 부동산 규제들부터 이번 단통법, 금투세, 마트휴일제 등 '폐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의 민생토론회
다만, 입법 관련 사항이라 통과되고 있진 않지만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길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요즘입니다. :)
2024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부자되세요!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개발 규제 푸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