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요건1 2024년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안전진단없이 시작과 재개발 요건 완화 현 정부는 시장 경제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초 1·3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푸는 것을 시작으로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근간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동산 규제는 너무나 많고, 주택법 등으로 정해놓은 공무원의 권한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자유시장경제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또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우린 이미 지난 정부에서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가 거래를 막아 주택가를 폭등시킨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전 서울 시장은 9년간 서울시내에 재건축을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고, 재정비 사업이라며 노후된 주택가 골목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출.. 2024.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