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시장 경제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초 1·3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푸는 것을 시작으로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근간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동산 규제는 너무나 많고, 주택법 등으로 정해놓은 공무원의 권한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자유시장경제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또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우린 이미 지난 정부에서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가 거래를 막아 주택가를 폭등시킨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전 서울 시장은 9년간 서울시내에 재건축을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고, 재정비 사업이라며 노후된 주택가 골목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출처=썬도그블로그 (이화벽화마을)
그리고 지금 12월 한파에 상하수도가 얼어 터지며 보일러가 고장나,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 정부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과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안전진단은 A~E 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D또는 E등급을 받으면, 이 아파트는 노후돼서 위험하니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안전등급을 낮게 받아 통과한 단지는 "축! 안전진단 통과" 플랭카드를 걸고 이 아파트는 이제 위험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홍보합니다.
오래된 관을 통해 녹물이 나오고, 겨울엔 수도관이 동파하는 수돗물 사용에 문제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리고 제발 다시 짓게 해달라고 어필하는 것이죠.
2024년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상당 기간 줄어든다를 넘어, 재건축이라는 사업의 시작이 공무원의 손이 아닌, 주민들의 결정하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부동산 PF 경기 악화로 늘어나는 비용을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 주겠다고 합니다.
또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건축과 비슷하게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주택을 물 잘 나오고, 지하주차장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새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규제를 없애는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내년부터는 자유시장경제에 어울리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정책이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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