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9 2024년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안전진단없이 시작과 재개발 요건 완화 현 정부는 시장 경제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초 1·3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푸는 것을 시작으로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근간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동산 규제는 너무나 많고, 주택법 등으로 정해놓은 공무원의 권한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자유시장경제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또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우린 이미 지난 정부에서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가 거래를 막아 주택가를 폭등시킨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전 서울 시장은 9년간 서울시내에 재건축을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고, 재정비 사업이라며 노후된 주택가 골목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출.. 2024. 2. 13. 토지 지목변경 절차와 비용 - 토지이동 신청으로 땅 용도변경하기 부동산에서 가장 쉬운 투자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공동주거 형태이고 어느 정도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주변 단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라고 하고요. 토지 또한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만약 근래 사고판 이력이 없다면 적정한 값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주인이 팔고 싶어야 살수 있는 것이라, 매수 타이밍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대지를 포함해 잡종지나, 전, 답, 임야 등 그 지목에 따라 28가지나 있죠. 그만큼 땅은 그 쓰임이 다양하다는 반증입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는 등 토지는 각각 그 .. 2024. 2. 9. 경기도 김포 구리 광명 서울편입 - GTX와 철도지하화로 서울 메가시티 완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구리, 김포, 광명 등에 대해 '메가서울시티'를 위한 서울 편입을 다시금 언급했습니다. 1월 3일 5호선 중재안·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안 환영 및 조기 개통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말입니다. 동료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 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금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해 주시면 구리, 김포, 광명, 의정부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권 도시의 서울 행정 편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처=매일경제 헤드라인 초기의 김포 서울편입론 작년에 전 김기현 당대표가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을 얘기했을 때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등 여러 부정적 의견들이 .. 2024. 2. 6.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 직장인과의 차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겪지 못한 것 중에 '높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나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직장인이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 책정을 했다면,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재산, 차량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고, 사람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그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024. 2. 5.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