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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 신길뉴타운 신길동 남서울 아파트 - 명도소송 버티는 상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신길뉴타운 10구역 남서울 아파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 새로 시작하는 재건축이 드문 요즘,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재건축이 진행되어왔습니다. ​ 남서울아파트는 서울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안전문제 등을 논할 때, 항상 뉴스에서 자료화면으로 나오는 구축계의 BTS 같은 곳입니다. ​ 유명하다는 얘기죠. 남서울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08 지은지 50년이 됐기 때문에 외관 벽도 쩍쩍 갈라져 있기도 하지만, 내부는 더 말도 못 하는 상태입니다. ​ 흉물이 되어 주위 신길뉴타운 신축아파트 단지와 더욱 대조되어 왔죠. 남서울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신길동 토박이인 제가 어릴 적, 남서울아파트도 신축이었을 당시 여기 살았었습니다. ​ 당시에 한강 모래를 가져와 매우 튼튼하게 .. 2024. 3. 28.
스트레스 DSR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미칠 영향 - 가산 금리 계산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DSR은 우리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때 LTV와 DTI와 함께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 DSR은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빌려줄 돈을 계산하다 보니, LTV나 DTI보다 상대적으로 더 타이트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가산 금리를 추가하는 것이 스트레스(가산) 금리 DSR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란 현재의 금리에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가능성까지 합한 것입니다. ​ 앞으로 금리가 상승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매달 더 많은 돈을 이자로 내야 하므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금만 빌려줘야겠다는 개념입니다. ​ 따라서 주담.. 2024. 3. 5.
군사보호시설과 그린벨트 해제 - 투자를 위한 건물 주택 등 부동산 개발방향 정부가 국토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보호시설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합니다. ​ 군사보호시설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그린벨트는 '국민의 불편'을 기준으로 해제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출처=경향신문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여의도의 몇 배, 1억300만평이라고 하는데, 이 문구, 이 숫자 어딘가 익숙합니다. ​ 바로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면적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발표했었습니다. 출처=한겨레, 2021년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 기사 실제로 해제되고 건물이나 주택이 지어지는 등 개발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는 노태우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정부와 지난 문재인정부까지 꾸준히 .. 2024. 3. 1.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 아파트 재건축과의 차이점과 장점 아파트는 재건축이 대표적인 개발 방식이지만, 리모델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규모 개발 방식인 모아타운 등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과거 나홀로 아파트들의 재개발 재건축 외의 선택은 리모델링이었습니다.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뼈대인 기둥, 보, 내력벽 등은 살리고 내외부 구조와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의 종류 리모델링의 종류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맞춤형 리모델링은 큰 구조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단순하게 공사하는 방식입니다. ​ 배관, 보일러, 조명기구, 욕조, 변기, 창호, 세면대, 욕실타일, 바닥재, 벽지, 실내 인테리어 등을 변경합니다. 바닥면적 리모델링 맞춤형 리모델링이 기존 건물에 그대로 짓는 것이라면.. 2024. 2. 20.
2024년 부동산 정책은 재건축 안전진단없이 시작과 재개발 요건 완화 현 정부는 시장 경제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올초 1·3 대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푸는 것을 시작으로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근간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동산 규제는 너무나 많고, 주택법 등으로 정해놓은 공무원의 권한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 자유시장경제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또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 우린 이미 지난 정부에서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가 거래를 막아 주택가를 폭등시킨 것을 경험했습니다. ​ 심지어 이전 서울 시장은 9년간 서울시내에 재건축을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고, 재정비 사업이라며 노후된 주택가 골목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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